질문입니다

[재웅]

1. 헌법은 다른 법규범에 비하여 그 위반에 대한 직접적 강제력이 약하다

2. 법관의 정년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3. 건국헌법 구성 - 전문, 10장, 103조

1,2번 이유가 궁금하고 3번은 암기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윤우혁]

3은 몰라도 됩니다
1 형법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되지만 헌법은 그런게 약하다는 겁니다
2 정년은 헌법이 직접 규정하니까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수업중에 한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