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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작성자재웅| 작성시간24.12.01|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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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4.12.01 3은 몰라도 됩니다
    1 형법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되지만 헌법은 그런게 약하다는 겁니다
    2 정년은 헌법이 직접 규정하니까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수업중에 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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