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질문입니다 작성자짱현| 작성시간25.12.23|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5.12.23 영장주의는 강제처분때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지만형사절차에만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1 4는 둘다 형사절차는 아닙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