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입니다 작성자REM M| 작성시간26.06.22|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6.06.22 맞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니까 영장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REM 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2 영장주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외웠는데 적용을 하는데 위반이 아닌걸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ㅇㅇㅇ 작성시간26.06.23 영장주의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것> 영장을 따로 발부받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절차(허가)를 받음영장주의 위반x > 기본권 침해x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