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출산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출산에 관련된 지문을 보면, "출산(유산, 사산을 포함한다 혹은 유산을 포함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유산이나 사산이나 같은 말이니 저 두 지문의 차이는 없겠지만 가끔보면 괄호의 내용이 없는 지문들도 있더라고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즉 형집행법상 출산에 관련된 지문은 유산을 포함하는 지문, 포함하지않는 지문 나뉘어져 있나요? 혹은 모두 유산을 포함한 설명이지만 생략된 것인가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임현 작성시간 19.12.04 최근에 "출산(유산을 포함한다)"에서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로 '사산'이 추가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형집행법령은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모두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지문에서는 괄호부분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옳게 보고 풀어야 하구요.
의도적으로 유산ㆍ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문으로 출제되었다면 그 때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만 제 교재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조만간 정오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