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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현 작성시간19.12.04 최근에 "출산(유산을 포함한다)"에서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로 '사산'이 추가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형집행법령은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모두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지문에서는 괄호부분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옳게 보고 풀어야 하구요.
의도적으로 유산ㆍ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문으로 출제되었다면 그 때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만 제 교재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조만간 정오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