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식을 바꾸면 세상이 저절로 바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다문화주의 같은 건 사실 국민의식 개혁 운동을 안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 만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이게 현실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다문화문제를 선거쟁점화하거나 정치쟁점화하지 않기 때문이지요...그렇다면 왜 쟁점화하지 않는 걸까요. 굳이 다문화문제를 쟁점화하지 않아도 권력을 얻는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종일관 무시로 일관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먼저 깨어서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면 어떨까요..그러면 정말로 다문화주의가 폐기될까요..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정치인과 정당이 먼저 말을 걸어줘야 응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처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입 싹 닫고 있으면 시민들은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지요. 문제는 정당이나 정치인이지 일반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국민의식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국민 의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제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건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도입된다면 반다문화주의적 정서를 지금처럼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유럽국가들에서 유독 반이민 정책을 표방한 정당들이 약진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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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사 작성시간 13.05.16 비례대표제?
이거 지금 하고 있는건데?
그래서 새대가리 당에서 이자스민이 비례대표 됐잖나?
비례대표 확대하면 정당들이 다문화 비례대표 더 많이 만들걸?
이거 물타기 하는 것 아냐? -
답댓글 작성자snick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5.16 다문화에 반대하는 정당이 생긴다 해도 어차피 지역구로는 당선되기 힘듭니다. 믿을 건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비례대표제 밖에 없지요..유럽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거기에는 반이민정책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의회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가 없다면 영원히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권력을 독식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정당이 다문화주의를 계속 용인하거나 무시로 일관하면 국민들의 다문화반대 정서는 완전히 묻혀버리고 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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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민족정책반대 작성시간 13.05.16 다문화반대가 대다수라고요. 저희주변에는. 다문화 모르는사람 천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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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선달 작성시간 13.05.18 벌레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태웁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비례대표 제도는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민노좌익들이 제일 신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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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oung 작성시간 13.05.18 주위에 많은 교사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문화는 어쩔 수 없다나 호의적인 태도입니다. 심지어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자기 학교에 러시아 애가 월 80만원의 수업료를 못내서 우리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불쌍하다. 국가에서 월 80만원씩 보조하여 그 애를 러시아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세금으로 어림도 없다고 얘기했죠. 밥도 못 먹고 굶는 애가 많은데 무슨 외국국적의 아이를 80만원씩 보조해서 러시아 학교에 보낸단 말입니까? 그게 교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