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자가 전 소유권자 등에게 신축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12.16| 조회수4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