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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법원이 다시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소송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5.16| 조회수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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