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구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3.07.05| 조회수14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