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 24p 조세 리베이트 질문드립니다

[마침표]

조세리베이트, 가격보조, 종량세종가세 세경우에서 조세량과 지원금 크기를 파악하는게 잘 되질 않습니다

강의에서 현재선택점과 원래예산선을 기준으로 조세량, 지원금을 보는것이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왜 리베이트의 경우에만 b가 아닌 a로만 보는건가요??

리베이트 후에는 기존점을 소비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 더 원리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종가세와 가격보조의 경우에도 x재 가격이 변했지만 수평거리를 통해 세금크기를 보는것과 햇갈립니다

[economind]

조세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크기만큼을 돌려받는다는 가정하에서의 예산선의 변화를 파악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조세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이 목표라면 리베이트에서도 a로 따지건 b로 따지건 상관없어요. 다만 이 조세의 크기를 돌려받는 새로운 예산선을 그려야 한다면 가격이 변화하지 않은 Y재화를 추가구매할 수 있는(실제로 선택할 것은 아니더라도) 점을 관통하는 예산선이어야 하니까 a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