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노무사 5번을 보면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균형가격 상승,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군형가겨은 하락한다고하였습니다.
19년 보험계리사 5번의 '가'도 조세부과시 균형가격을 물어보았는데, 이때도 만약 조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한다면 수요곡선이 하방이동하여 균형가격이 하락한다고 결론을 내려 '가'도 틀렸다고 볼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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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conomind 작성시간 21.12.07 객관식용 카페가 있습니다. 7급 카페라 되어 있는데 아직 카페이름을 바꿀수가 없어서 12월 말이 되면 객관식 카페로 이름을 바꿀거에요.
미묘합니다. 출제자에 따라 용어의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세부과 시 균형가격이란 P소비자, P생산자 세후수취.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19년도 노무사 문제처럼 묻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장을 제시하는 의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쓸데 없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보통 균형가격은 P소비자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지불하는 균형가격은 오르고 세후 수취가격은 떨어진다..가 정확한 표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