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왕저 연습문제를 풀던 중 도저히 그 원리가 이해가 가지 않아 도움을 구합니다.
아래 문제 4-6번 질문인데요,
코우즈 정리에 따르면 소유권을 설정해줄 수 있고 거래비용이 없으면 각 개인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도 사회적 효율적인 점이 달성돼야 하는데,
왜 문제6에서는 B에게 소유권이 있고 B가 이윤극대화를 하는데도 사회적 효율적인 점이 달성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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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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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conomind 작성시간 22.11.16 이건 코우즈 정리가 아니라 그냥 P만큼 보상을 받는 문제입니다.
피해보상의 크기가 피해액과 동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A에게 비용이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선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11.16 일반적인 코우즈 문제에서도 보상을 원하는 주체가 피해액에 상관없이 최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단지 피해액이 받고자 하는 최소한도의 보상액일 뿐이구요..
소유권이 확립돼있고 상대방의 최소보상요구액을 고려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왜 코우즈 정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ㅜㅜ -
답댓글 작성자economind 작성시간 22.11.16 선껌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건 효율적인 균형이 달성된다는게 코우즈 정리잖아요? 피해보상 금액은 둘이 정해야되는거구요. 그 논리라면 피구세처럼 조세른 부과해서 피해자에게 주는 형태도 코우즈 정리겠네요? 코우즈 정리에는 생산단위당 보상액 등의 개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