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 사업은 '부동산 사업'인가?

[메트로]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922135927298&p=dailian

"부동산업을 살려라" 국민소득 창출 제조업 1.5배

데일리안 | 입력 2011.09.22 13:59

[데일리안 최정엽 기자]국민소득 창출효과가 큰 부동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정춘보)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부동산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어 건의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주거환경안정이 중요한데 정작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작년부터 아예 중단될 정도로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거주하고 분양,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을 60세 이상자로 규제해 시장수요를 지나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건의서는 거주자격을 55세 이상자로 낮추고, 거주자의 직계가족도 소유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상 업자들의 노림수>

 

 

'복지사업'이 부동산 사업?

 

부동산 사업을 살리기 위해(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복지시설의 입소 자격 기준을 완화해달라...

55세로...

 

완전 미국식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미국의 RC(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은퇴자타운)의 경우 55+라하여 55세 이상이면 계약가능.

 

미국에서 잘못 가져온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일종의 '상업시설'이며, 그 계약은 '서비스 계약'입니다.

 

미국이야말로 자본주의 원칙에 충실한 나라입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나라... 

'계약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와 함께 그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그래서 공정한 거래를 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에서처럼 (혹은 유럽식으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개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껍데기만 베낀 미국식 실버타운(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이

우리나라로 건너 와서는 '복지시설'로 둔갑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파트 건설업자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걱정하고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복지시설부지'나 각종 '개발제한구역'에 짓게 해달라 해놓고는...(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와서 누구나 사고팔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또 한다는 얘깁니다.

마음대로 짓고 자유롭게 분양하고 나서는 더 이상 복지시설로 운영하지는 않겠다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진정한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노인복지주택 사업은 '부동산 사업'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업을 정말 하고 싶은 부동산 업자들은...

 

 

 

 

 

 

 

미국가서 하면 됩니다.

[메트로]

노인의 기준을 55세로 해달라는...

'부동산업자들'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미래가...

[메트로]

"정작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작년부터 아예 중단될 정도로 부진"한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을 분양한 결과 복지시설의 '운영'이 개판이 되는 등" 전체 노인복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야...

"계약의 자유"와 함께 가는 것이 "자기결정권"입니다. 이것이 미국식 복지인데...
'자기결정권'은 빼고 '계약의 자유'만 강조하는 이유는 가진 자(건설업자)가 유리하기 때문이고...
이는 진정한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한국복지교육원]

메트로 님의 열정과 전문성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화두가 은퇴, 노후이던데....
제대로된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에 대해서 전향적인 제안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폭넓은 식견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메트로]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복지시설'은 [필요최소한]으로...입니다.

고령자 주거문제는 '복지시설'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에이징 인 플레이스(살던 곳에서 계속 나이 들기,재가복지와 연계), 시니어코하우징(예-전남 곡성 강빛 마을), 노인전용임대아파트(강남구 세곡동)등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국토해양부에서 '고령자주거안정법(고령친화주택 관련법)'을 제대로 입법하는 것이...우왕좌왕하는 복지부를 도와주는 일이 되고 작금의 복마전(부동산업자들이 노인복지를 하겠다는...꼼수)을 끝낼 수 있는 첩경이 되리라 봅니다.

[밝은얼굴]

비러 그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 바로 살던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국의 제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수 집단으로 사는 집에 대한 지원, 특정 질환이나 불편이있는 사람이 소수로 모여사는 집 등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폭넓게 소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재글도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