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서울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얏호!]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행보를 보니까 정말 불안해 보이네요. 무상급식,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공무원 비정규적 정규직으로 전환.... 올 해야 전시성 사업 예삼 감액하고 이것 저것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에서 깎으면 돈이 나온다고 쳐도, 이걸 수년동안 지속시킬 수는 없잖아요. 결국 세금인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안된 상태에서 하는 복지는 포퓰리즘으로 변질될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안드는 건 서울시 비정규직 공무원 정규직 전환입니다. 25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는데.. 솔직히 비정규직 되는 과정과 것과 정규직 되는 과정의 고생의 정도는 천지차이이거든요. 이걸 계산안하고 그냥 갑자기 뽑힌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시켜준다는 건 지금 비정규직 분들을 로또 당첨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진정한 복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의 변화만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수 구조 투명화, 각종 비리 척결, 세금 인상 이 세가지가 서로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지가 가능할 터인데, 이렇게 정책만 변화시킨다면 분명 지금의 그리스 꼴이 날 것입니다. 걱정되네요. 

[밥은먹고다닌다]

이명박 시장부터 오세훈 시장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매년, 수백억 까먹는 전시성 사업 해제꼈는데도 버텨 온 서울입니다 정규직 전환시켜준다고 시립대반값 한다고 무상급식 지원한다고 서울 안 망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지금 행보에 불안해 하는 대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걸 왜 안 했지?, 하고 분노하는 게 정상아닙니까

[恥人]

엄밀히 보면 케인즈가 이야기한 정부지출을 통한 내수 진작은 복지 영역보다는 '전시성 사업' 영역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과 자체에 대한 논란('대공황에서 세계경제를 구해낸 것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이었다'는 식의)이 있지만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도 대규모 토목 사업이었죠. 앞으로 예산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늘어날텐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Rokioki]

저는 글쓴이분에 동감. 다른건 다 괜찮은데 공무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좀... 정말 상징성으로 하는 건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용

[로얄]

서울시가 공무원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건 상징성에서 봐야할 듯 합니다. 연구원에 용역을 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 급여를 조정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한 이상 전체가 한 순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긴 어려울 겁니다. 연구원에서 점진적인 전환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나올테니까요. 당연히 재원 문제가 이ㅛ으므로.

[울랄라sd]

공무원 전환 10급 별정직으로 알고있습니다. 급수는 안오르고 호봉만 오르죠. 그정도면 크게 문제될거 없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