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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뱅크 작성시간11.11.06 오세훈이 수조원을 디자인서울하느라 날려먹은 것에 비하면 훨씬 비용대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무상급식, 시립대 등록금은 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 선도적으로 해야합니다. 예산 얼마 들지 않는 문제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밀씀하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일듯 싶습니다. 현재 사회곳곳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건 사실이니...서울시의 상징적 조처로 생각하면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함께 가지 못한다면 포퓰리즘에 불과하겠지만..
청소용역등 용역주던일이나 산하기관 비정규직직원을 정규직 전환하는건 예산만된다면 문제없어보입니다.
예산이 될지는... -
작성자 1980 작성시간11.11.06 그리스가 복지 포퓰리즘의 말로 쯤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유럽 안에는 수많은 복지국가가 행복하게 자알 살고 있죵.
궁극적으론 가진 자에 대한 세수 인상이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서민 입장에서 반대하고 싶진 않네요. 현 상태의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연 서울이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작성자 스스슥 작성시간11.11.06 복지 정책만 나오면 왜 그리스 비교하면서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oecd에서 복지 예산 하위권인 우리나라인데.. 복지 예산 상위권 국가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공무원 문제 등에 대해 비판드리는게 아니라 그리스 꼴이라는 대목에 대한 부분임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공무원 정규직 문제 뿐아니라, 반값등록금도 예산으로만 막는건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저 또한 상징성면으로 보기는하지만 비판적 견지는 필요한 부분이라 여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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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마봉춘 뇨자야♥ 작성시간11.11.07 케인즈에 따르면 복지지출은 내수를 촉진시켜 국가 경제를 더 활발히 한다고 하죠~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를 말하는 소득탄력성은 이론상 저소득층이 가장 크답니다! 케인즈는 복지를 자본주의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케인즈는 유능한 주류 경제학자 중 한 분이셨답니다^^ 4년만에 풍월을 읖기 시작한 경제학과 학부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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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밥은먹고다닌다 작성시간11.11.08 이명박 시장부터 오세훈 시장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매년, 수백억 까먹는 전시성 사업 해제꼈는데도 버텨 온 서울입니다 정규직 전환시켜준다고 시립대반값 한다고 무상급식 지원한다고 서울 안 망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지금 행보에 불안해 하는 대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걸 왜 안 했지?, 하고 분노하는 게 정상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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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恥人 작성시간11.11.09 엄밀히 보면 케인즈가 이야기한 정부지출을 통한 내수 진작은 복지 영역보다는 '전시성 사업' 영역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과 자체에 대한 논란('대공황에서 세계경제를 구해낸 것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이었다'는 식의)이 있지만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도 대규모 토목 사업이었죠. 앞으로 예산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늘어날텐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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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kioki 작성시간11.11.09 저는 글쓴이분에 동감. 다른건 다 괜찮은데 공무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좀... 정말 상징성으로 하는 건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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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 작성시간11.11.19 서울시가 공무원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건 상징성에서 봐야할 듯 합니다. 연구원에 용역을 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 급여를 조정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한 이상 전체가 한 순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긴 어려울 겁니다. 연구원에서 점진적인 전환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나올테니까요. 당연히 재원 문제가 이ㅛ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