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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엽장치 작성시간11.11.18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다르죠. 검사 출신의 금태섭 변호사도 모욕죄 법리 적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하셨던데, 사실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갈지도 의심스런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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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뱅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1.18 네..다르죠. 다만 모욕죄도 명예에 관련된 죄라서..강용석건도 사실 무리한 면이 있긴해요. 술자리발언이 집단모욕까지 될 정도로 공연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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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뱅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1.18 네..다만 애정남의 유머가 국회의원이라는 기관을 향한건지 개인 국회의원을 향한건지 본다면 오히려 후자아닐까요...박원순 국정원건은 다른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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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전설의기자 작성시간11.11.20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대상이 불분명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문제도 있고요. 사실 강용석에 대한 모욕죄 적용에 대해서 지나치다는 법조계의 전반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회윤리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의 품위손상훼손 부분에 대해서만 마땅한 처벌을 받고 (물론 국회내에서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수준에서 그쳐야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욕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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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고양이 작성시간11.11.18 강용석의 성희롱으로 인한 집단모욕죄에 대해 강용석이 진짜 아나운서 집단이 모욕을 느꼈냐고 반박해서 아나운서들이 서명도 하고 인감까지 떼서 제출했다던데요. 최효종의 일은 저거랑 다르죠. 최효종에게도 집단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강용석이 요구한대로 국회의원들이 모욕감 느꼈다고 성명서 제출하고 인감도 떼야할듯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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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살아남자 작성시간11.11.18 아리송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공 영역인 방송에서의 풍자와 술자리에서의 성희롱 발언이라는 원인의 차이가 있으니.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내려 주길 바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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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뱅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1.18 파급력..공연성으로만 따지면 오히려 방송이 더 훅 가니까...공연성 인정이 쉽죠..술자리발언은 오히려 모욕죄를 그 자리에 있던 당사자 아나운서지망생이면 몰라도 전체 아나운서로 확대시킨건 사실 무리인것 같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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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980 작성시간11.11.18 최근 강 의원 행보와 언행을 보면 국회의원 기간을 연장하기보다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는 느낌입니다. '강추행'이란 별명을 스스로 언급할 만큼 여론의 비난에도 초연한 듯 싶고요. 이번 소송건도 배지를 이어가지는 '꼼수'가 아니라 자신의 성희롱 발언 건에 대해 한 집단이 개인을 상대로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법리적 해석을 법원에 요구한 듯 합니다. 최효종 씨에 직접 압력을 가하고자 한다면 개인전화로 불만을 얘기하는 편이 나았겠죠. 의도야 어찌됐든 판례적인 측면에선 나름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강 의원의 이미지는 더 나빠지겠지만. (참고로 전 법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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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스스슥 작성시간11.11.19 그 다잉 메세지라는 얘기는 강용석 사무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하는 거라고는하는데, 안쓰러워 지려는 것 보니 연민을 바라는 꼼수인건지.. 곱게 보이지는 않죠. 여러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