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산하기관의 개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정부조직에는 부,처,청/ 정부기업/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이 아닌 것에는 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으로 분류할 때
산하기관은 정부기업, 책임운영기관, 공공기관(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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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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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경효 작성시간 16.11.16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기출문제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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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201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11.16 네 기출문제 풀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렸어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박경효 작성시간 16.11.16 다만 법적 의미로만 보면 2013년 문제는 약간 착오가 있네요. 법적으론 책임운영기관은 소속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산하기관으로 불리죠. 아마 문제에선 일반적 의미로 '산하'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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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201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11.17 아 역시 그렇군요. 저도 교수님 필기랑 문제의 설명이 책임운영기관 부분에서 다른것 같아서 헷갈렸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