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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의 개념

작성자2017| 작성시간16.10.27| 조회수8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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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경효 작성시간16.11.16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기출문제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죠...
  • 답댓글 작성자 201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1.16 네 기출문제 풀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렸어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박경효 작성시간16.11.16 다만 법적 의미로만 보면 2013년 문제는 약간 착오가 있네요. 법적으론 책임운영기관은 소속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산하기관으로 불리죠. 아마 문제에선 일반적 의미로 '산하'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것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 201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1.17 아 역시 그렇군요. 저도 교수님 필기랑 문제의 설명이 책임운영기관 부분에서 다른것 같아서 헷갈렸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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