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가보즈아아]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재정준칙 강의자료를 정독하던 중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Q1

재정준칙의 종류 중 "국가채무 준칙" 의 설명에서, "국가채무 자체가 직접 통제될 수 있는 상황에 아니라, 세입/세출의 부산물"이라고 되어있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채무라고 하는 경우, 국채/차입금과 같은 국가가 직접 상환의 의무를 지는 부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입/세출의 부산물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국채의 경우, 민간을 통해 세금 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것이며 / 차입금도 동일한 맥락인데,

이것이 어떻게 세입/세출의 부산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나요?

Q2.

재정준칙 종류 중 "재정수지 준칙"의 단점에서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예측하여 세수입의 증가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재정수지 준칙을 피해갈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또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정을 해보면

G(정부지출)을 5로 하고 싶은 정부가 미래의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예측하여 T(세금)의 수입을 5라고 예측한 경우, 재정수지(=A)는 0으로 설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측한 것과 달리 미래의 경제성장률이 낮다면, T는 5보다 적은, 예를들어 3만큼 걷힌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G는 A+T=0+3=3 일 것입니다. 

즉, 당초에 정부가 사용하려고 했던 G의 값인 5보다 실제로는 적은 3만큼의 지출만이 가능할 것인데,

이를두고 재정수지 준칙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한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기성장률을 안좋게 잡아야 재정수지 준칙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박경효]

1. 채무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발생하는 것이니 채무를 통제하려면 결국 지출과 수입의 문제를 봐야 하겠죠. 그런 의미로 부산물이라 사용....2.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고 싶으면 세입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해야 가능하겠죠. 아니면 재정적자가 크게 난다고 비판을 받을테니...그런데 세입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려면 경제성장률을 높게 예측해야 하겠죠? 그래서 낙관적 예측이 문제고...시간이 지난 후 봐도 예측치가 늘 실제치보다 높은 것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