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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효 작성시간22.05.19 1. 채무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발생하는 것이니 채무를 통제하려면 결국 지출과 수입의 문제를 봐야 하겠죠. 그런 의미로 부산물이라 사용....2.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고 싶으면 세입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해야 가능하겠죠. 아니면 재정적자가 크게 난다고 비판을 받을테니...그런데 세입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려면 경제성장률을 높게 예측해야 하겠죠? 그래서 낙관적 예측이 문제고...시간이 지난 후 봐도 예측치가 늘 실제치보다 높은 것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