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수님께서는 수업 도중 ‘두 가지 사례 함축’을 근거로 2문의 행정불응의 원인과 대책을 서술할 때 공무원을 배제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를 근거로 해도 공무원을 충분히 원인과 대책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할 때 공무원의 가용자원이 적은 것을 근거로, [사례1]은 인력의 부족으로 적극적 검수가 불가해 폐수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사례2]는 조사에 응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지 못해 행정불응이 일어났다고 서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상상이 들어간 답안일까요?
(+추가로 1문의 순응 주체별 행정불응 형태를 서술하는 데에 있어 예시답안처럼 국민의 규제외면 및 순응무시는 물론, 공무원의 행정불응 형태 중 정책의 미집행의 사례로, [사례1]을 근거로 해 공무원의 특별한 제재 없이 폐수가 지속적으로 방류됐다고 언급해도 괜찮을까요?)
2. 저는 ‘두 가지 사례 함축’에 비중을 두고 [사례1] 관련해 사회자본이론 관점에서 서술할 때 방류 가능 폐수의 기준 산정에 업체가 불신했다고 서술했는데요. 예시답안을 보니 [사례1]에 대한 언급이 없고,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사례1]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사례2]는 사회자본이론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언급하셔서 질문드립니다. ‘두 가지 사례 함축’이라는 것이 꼭 모든 원인/대책에 명시가 되어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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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경효 작성시간 22.06.15 1. 사례 두 가지가 모두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공무원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겠죠. 지문의 의도대로 답하는거죠. 학생이 쓴 사례2의 경우 조사에 응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란 그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국민이죠. 그리고 추가적 질문은 사례1의 초점이 업체의 무단방류에 있는 것이고...따라서 이를 규재관료의 미집행으로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이지 필수적 내용은 아닐 것 같네요. 2. 각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적절한 부분에 사례를 연게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 언급은 사례의 주된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고, 답안에서는 가능하면 두 사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죠. 만약 각 사례별로 원인과 대책을 주어진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학생의 생각이 타당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