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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효 작성시간22.06.15 1. 사례 두 가지가 모두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공무원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겠죠. 지문의 의도대로 답하는거죠. 학생이 쓴 사례2의 경우 조사에 응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란 그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국민이죠. 그리고 추가적 질문은 사례1의 초점이 업체의 무단방류에 있는 것이고...따라서 이를 규재관료의 미집행으로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이지 필수적 내용은 아닐 것 같네요. 2. 각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적절한 부분에 사례를 연게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 언급은 사례의 주된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고, 답안에서는 가능하면 두 사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죠. 만약 각 사례별로 원인과 대책을 주어진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학생의 생각이 타당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