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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2.09.22 1. 양자의 차이는 정부가 사전적으로 정한 규제를 강제하느냐 아니면 피규제자가 사후적으로(실제 발생한 문제, 즉 초과위험) 스스로 적절할 규제를 마련하여 대처하느냐에 있죠. 전자가 지니는 비현실성이나 비효율성을 감안한 것이죠. 예를 들면 기업이 초과 오염배출을 했을 때 스스로 규제하고, 규제기관은 그러한 노력을 평가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거죠. 물론 후자가 반드시 좋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 역시 한계(스스로 할 것인가 혹은 왜곡 보고의 가능성은?)가 있다보 봐야죠. 2. 일단은 이러한 유형의 질문은 그야말로 수험적인 문제이죠. 즉, 학생들의 이해와 적용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이지 그것이 이론적으로 완전헌 설득력이 있느냐는 별개의 성격이죠. 세 개의 신제도주의가 다른 학문을 배경으로 할 만큼 포괄적인 것인데, 그것을 단순화하여 서로 구분하고 사례에 적용하다보니 학생과 같은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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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2.09.22 이를 전제로 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규제의 개혁, 정부조직의 개편 등은 제도의 변화죠. 만약 학생처럼 제도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것이 정부조직의 개편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때 제도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러한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설명하기가 복잡하니 단순하게 다른 예를 들어보죠. 과거 기출에 정부인력 및 규모가 정권 초기에 축소되었다가 말기에 다시 늘어나는 현상을 정부조직개편의 사례로 보고, 이를 세 분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설문이 있었죠. 이 질문은 정부조직개편을 제도의 변화로 인식하고 물은 것이죠. 다만 신제도주의에서 사용하는 제도의 개념이 모호할 때는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학적의 경우 제도란 사회적 문화나 규범을 뜻하고, 그것이 변화하면 행정제도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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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2.09.22 부연하면, 질문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경우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바뀌면 제도(정부조직)가 변화되죠.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우 제도는 경로의존성(지속성)을 띠지만 단절균형에 의해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하다고 보죠. 학생의 지적처럼 환경이 관여하는거죠. 그러나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구조가 변화한다는 단순한 결정론적 설명을 경로의존성, 단절균형점, 새로운 균형 등으로 구체화한 점은 하나의 보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회학적의 경우에도 사회규범이나 문화가 환경이죠. 다만 관리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조직결정론과는 달리 사회제도에 의해 행정제도가 예속되는거죠. 그래서 지나친 환경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질문에서 언급한 '보완'이란 말을 설명방식의 차이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이면 혼란이 줄어들지도..그리고 거대한 이론은 하나의 행정현상에 모두 연계하는 식의 물음 자체에 무리가 있다는 점도 이해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