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경효2작성시간22.12.02
1.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고, 그러한 방안이 지닌 한계를 언급하면 되겠죠. 2. 기출과 동일한 문제 및 배점이네요. 인사혁신처 관련 사이트를 보면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겠죠. 대충 2015-17년도 사이인 것 같은데.. 3. 통상 PI는 규제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를 의미하죠. 자율규제는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나, 대부분 경우 정부와의 협의나 동의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율구제나 공동규제는 비숫한 맥락이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