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 제도 질문드립니다

[스꾸 나뭇잎]

페이고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제도인지

시행되고 있으면 정부발의의 경우에만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의원발의법안에도 적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박경효2]

현재 기재부에 따르면, 페이고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엄격한 의미의 미국식의 페이고제도라기보다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새로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을 뜻하죠. 행정부에서 이처럼 소극적인 형태로 적용된다고 하지만 국회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죠. 그 이유는 교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