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은 관료의 자율성 증대와 관련이 있나요?

[튤립]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간위탁 시 서비스의 생산기능은 민간에 이전되고 관료는 제공기능만 하게 되는데, 관료가 제공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자율성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나요?
관청형성 모형에서 집행기능을 하부로 이전하는 것이 고위관료가 자율성 높은 참모기능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해석이 타당한 것 같기도 하니만,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박경효2]

관청형성모형에서 고위관료가 선호하는 자율성이 높은 기능이 민원업무가(집행) 아닌 기획 등 핵심업무(결정)를 의미하죠. 이 말은 자율성이 높은 기능을 남겨놓는다는 것이지 자율성이 증가한다는 것과는 좀 다르죠. 따라서 집행기능을 민간위탁을 통해 이전함으로써 보다 핵심적인 업무에 치중할 수 있다가 타당할 듯 하네요.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