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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은 관료의 자율성 증대와 관련이 있나요?

작성자튤립| 작성시간23.04.26|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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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3.04.30 관청형성모형에서 고위관료가 선호하는 자율성이 높은 기능이 민원업무가(집행) 아닌 기획 등 핵심업무(결정)를 의미하죠. 이 말은 자율성이 높은 기능을 남겨놓는다는 것이지 자율성이 증가한다는 것과는 좀 다르죠. 따라서 집행기능을 민간위탁을 통해 이전함으로써 보다 핵심적인 업무에 치중할 수 있다가 타당할 듯 하네요.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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