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 처음 3순환을 들으며 행정학의 깊이를 느끼고 있는 학생입니다. 실강으로 들으니 훨씬 몰입감이 있어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1회 모의고사와 전자정부2.0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작성해봅니다.
1. 1회 모의고사 관련
저는 1회 모의고사에서 원인과 대책을 분석함에 있어
(1) 원인
(2) 대책
으로 나누어서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교재에 나오는 행정순응에 대한 일반론적인 해결책인 유인-설득-규제 전략을 활용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대책의 소목차에서 먼저 일반론적인 행정순응 확보전략을 제시하고,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사회자본이론에서는 설득전략 위주로, 합리적선택이론에서는 유인-설득 전략을 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작성했는데요. 이 경우도 선생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묻지 않았는데 내가 아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경우"라고 봐야하는 걸까요??
질문을 적으며 생각해보니 하나의 소문제에서 일반론적인 것을 물었다고 다른 소문제에서 그걸 꼭 쓸 필요는 없다고 하셨던게 떠올라서 제 접근이 틀린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2. 전자정부 2.0 관련
수업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정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정부 모두 전자정부 2.0의 일환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수험적으로는 세 정부를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일까요?
즉,
(1) 전자정부 2.0의 일환으로 우리 역대 정부에서는 정부3.0, 플랫폼 정부, 디지털정부를 진행해왔다.
로 묶어서 서술하면 될까요 아니면
(2) 가장 최신의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정부만 정부2.0의 예시로 활용하는 방식
이 적절할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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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경효2 작성시간 23.04.30 1. 그렇게 연계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결고리에 문제가 있네요. 예를 들어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보면 전략은 규제, 유인 두가지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론과 주어진 사례를 연계하여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고..이러한 전략을 덧붙이고 싶다면 전체적으로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각 사례 혹은 이론별로 이러한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간단한 추가 멘드 정도가 나을 듯 하네요. 이미 학생은 적은, 예를 들어 합리적 선택이론의 대책에 불응비용, 순응편익과 관련된 언급이 있을테니 굳이 이를 유인전략이다 라고 표현을 안 해도(하더라도 유인전략에 해당한다는 정도의 간단한 지적) 같은 내용이 될테니....굳이 세 가지 전략을 언급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의 실익이 적은거죠. 과거의 전자정부 2.0이나 정부3.0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디지털정부이다 라는 연결 맥락을 지적하면 되겠죠. 다만 그 본질은 거의 유사하니 한국행정학에서도 개념적 차별성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