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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의 의미/ 시민관

작성자앨리스야| 작성시간23.06.13|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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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3.06.14 1. 집권화는 의사결정권한이 조직의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조직이란 특정 조직(부처)나 정부 전체를 의미할 수 있죠. 신행정학은 조직 내부라면, 공공선택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 분산에 초점이 있고...신공공관리는 의사결정 중 정책적 결정은 가진 채 관리적 권한만을 이양해 주는거죠. 학생의 정리는 타당하고..다만 뉴앙스가 이론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네요. 2. 윌슨의 생각은 국민에 관한 주인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보통 관료제(론)이라면 권위주의적이고 집권적인 구조 및 문화를 칭하는 용어죠. 그래서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본다는 말이 나온거구요. 우리의 군사정권을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죠. 따라서 학생의 의문은 타당해요. 다만 전통적 관료제란 것이 베버를 포함한 관료제론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 그런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윌슨의 주장에서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의사와 집권자의 정책이 괴리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죠.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체를 묶어서 전통적 관료제는 국민에 대해 위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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