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 부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유미]

예비순환 4회에서
공익의 본질에 대한 시각 중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을 초월하는 독립적 규범 또는 절대적 가치라고 배웠는데
예비순환 5회에서
공권력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중 부정적 견해인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공익 결정이 바람직한가?
< 이 견해를 실체설 측 견해라고 소개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공익의 본질은 정해져있으니 그것을 위해 하는 개입이면 오히려 공권력 개입은 실체설의 측면에서 정당한 개입 아닌가요??

[박경효2]

실체설에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뿐 누가 그것을 정할지에 대해 언급이 없죠.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정부가 스스로 공익을 결정해 공궘력을 행사하는 데 과연 이것이 옳은 건가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