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 부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유미| 작성시간23.08.10|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3.08.28 실체설에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뿐 누가 그것을 정할지에 대해 언급이 없죠.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정부가 스스로 공익을 결정해 공궘력을 행사하는 데 과연 이것이 옳은 건가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