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down 예산제도

[합격하쟈]

교수님 안녕하세요!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처럼 Top down 예산제도도 총체주의 예산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도 있을까요?
Top down 예산제도도 예산담당기관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주의 예산이론과도 연결지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효2]

탑다운은 미리 부처의 지출상한선을 부여해 정부지출규모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구요. 따라서 관련이론 내지 개념으로는 공유지의 비극,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죠. 물론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부처간 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총체주의의 성격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