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down 예산제도 작성자합격하쟈| 작성시간23.10.10|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3.10.25 탑다운은 미리 부처의 지출상한선을 부여해 정부지출규모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구요. 따라서 관련이론 내지 개념으로는 공유지의 비극,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죠. 물론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부처간 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총체주의의 성격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