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3순환 모의고사 2회 1문 (2) 정치적 순응 의무를 우위로 선택한 경우

[23재경합격]

교수님 안녕하세요.

온라인 첨삭반으로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2회 모의고사 내용에 질문이 있습니다.

1. 1문의 설문 2)에서 정치적 순응 의무를 선택할 경우

 반드시 꼭 언제나 항상!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1. 정치적 순응 의무와 전문직업적 의무 충돌의 양상

  2. 공익관의 변화 - 민주적 정당성의 요구 (선출직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복종의 근거)

  3. 선택가능성의 문제 - 조직, 인사제도의 주기능 (Weber 관료제, 헌법, 국가공무원법)

  4.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 전문성 독점 상실(에 따른 관료의 기능 변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경효2]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긴 한데...전체적으로 나에겐 별로 설득력이 약해 보이네요. 공익관의 변화는 어떤 의미인지? 복종의 의무를 근거로 든 것은 이해가 되지만.. 또한 환경변화 대응응 전문직업적 의무와 더 관련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현재의 행정 현실에서 순응 의무를 내세울 합리적 근거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학자나 정부가 모두 자율성 부여를 트랜드로 삼고 있죠. 여기서 논의는 단순히 이론적 근거가 아닌 우리의 현실에 기초한 내용이 되어야겠죠.

[23재경합격]

5월 1일 수업을 이제 듣는 중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문직업적 의무를 강조하는 답안을 채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