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순환 모의고사 관련 질문

[ehdls]

안녕하세요 교수님

4순환 모의고사 수강 후 답안에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3문의 1번 모범답안에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최근 성과관리예산제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성과정보가 예산의 배분보다는 주로 관리와 책무성 확보 기제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최근 나타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변화는 성과정보가 오히려 예산의 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해야 적절한 것이 아닌가요? 서술된 내용을 보면 최근 변화 양상이 예산의 배분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와 책무성 확보 기제로 사용되는 경향으로 간다는 것 같아서 약간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오히려 변화 이전에 관리와 책무성 확보 기제로 사용되던 성과정보가 이제는 오히려 예산의 배분의 차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요?(기재부의 메타평가가 폐지된 것도 더이상 관리와 책무성 확보가 아니라 예산의 배분에 초점을 두기 위함이라고 이해했습니다)

2. " 부처가 책임을 지고 소관 사업을 왜곡 없이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제고에 미치지 못한 메타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 핵심사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기획재정부가 직접 평가/분석하는 제도를 도입"이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과제고에 미치지 못한 메타평가를 폐지'라는 문장의 의미가 메타평가가 성과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했으니까 이를 폐지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박경효2]

일단 본 내용은 하연섭교수의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구요. 1. 최근 변화가 분권화이니 일반부처가 성과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는거죠. 근데 성과정보가 배분적 효율성에 도움이 안 되니 관리와 책임성 확보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부처에게 맡긴다는 의미죠. 2. 메타평가는 간접평가고, 주로 그 결과를 이전에는 예산삭감 등에 사용했죠. 간접적인 기재부에 의한 추가평가가 성과제고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 이를 폐지한다는거죠. 대신 기재부가 소수 핵심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재원배분에 활용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