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4.06.22 일단 본 내용은 하연섭교수의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구요. 1. 최근 변화가 분권화이니 일반부처가 성과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는거죠. 근데 성과정보가 배분적 효율성에 도움이 안 되니 관리와 책임성 확보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부처에게 맡긴다는 의미죠. 2. 메타평가는 간접평가고, 주로 그 결과를 이전에는 예산삭감 등에 사용했죠. 간접적인 기재부에 의한 추가평가가 성과제고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 이를 폐지한다는거죠. 대신 기재부가 소수 핵심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재원배분에 활용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