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창조 관련 질문

[ehdls]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비순환 설명에서 정부재창조론을 설명하실 때 

정부(관료제)에 대한 신뢰의 연장선상에서 Osborne&Gaebler의 ‘Reinventing government(정부 재창조)’(미국의 기업가적 정부의 문헌적 기초가 됨)를 집필하였다고 설명해주셨고, 서문에 책의 기본적 전제로서(3가지 전제를 제시) ①정부를 신뢰한다, ②시장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③미국 관료제의 문제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다(관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스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조직을 위한 행정학 p53에서 오스본과 개블러의 정부재창조론이 NPM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10계명 내용에서 시장에 의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료가 아닌 고객을 중시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해주신 부분과 조금 다른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특히 인조행 29P에서는 "스바라, 웜슬리, 테리 등과 같이 행정재정립운동을 강조한 학자들은 정책과정 전반에서의 공무원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직업공무원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정부 재발견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와는 달리 민간부문의 정부영역 참여 확대, 정부생산성 강화 등 정부의 역할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오스본과 게블ㄹ 등 학자들에 의해 정부재창조가 주장되었다"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정부재창조라는게 수업때는 관료제 옹호론의 입장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인조행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 정부관료제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박경효2]

일단 교재에 있는 신공공관리의 두 유형 let과 make managers manage 부분을 읽어보고요. 정부재창조 또는기업가적 정부도 신공공관리의 한 부분이죠. 다만 영국 등과 다른 점은 민영화보다는 정부 자체의 혁신을 강조한 것이죠. 그 배경에는 정부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기업의 경영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고... 즉, 관료 개인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거죠. 신공공관리의 입장에서 관료제를 비판한 것은 맞는데 그 초점이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드테이프 완화, 재량권 부여, 고객최우선주의 등의 방향을 제시한 거구요.

[ehdls]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데로 정부재창조론도 npm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하면 되지만, 그 중에서는 관료의 재량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let에 해당되는 것이 정부재창조론이고, 이는 결국 관료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npm의 관점에서) 관료제 시스템 자체에는 비판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관료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면서 재량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2순에서 설명하셨이 22년 기출에서 관료제 옹호론에서는 '관료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옹호론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즉 정부재창조론도 관료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그럼에도 npm의 입장이라서 관료제 시스템 자체는 비판적이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