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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창조 관련 질문

작성자ehdls| 작성시간24.09.05|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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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4.09.05 일단 교재에 있는 신공공관리의 두 유형 let과 make managers manage 부분을 읽어보고요. 정부재창조 또는기업가적 정부도 신공공관리의 한 부분이죠. 다만 영국 등과 다른 점은 민영화보다는 정부 자체의 혁신을 강조한 것이죠. 그 배경에는 정부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기업의 경영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고... 즉, 관료 개인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거죠. 신공공관리의 입장에서 관료제를 비판한 것은 맞는데 그 초점이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드테이프 완화, 재량권 부여, 고객최우선주의 등의 방향을 제시한 거구요.
  • 답댓글 작성자 ehdl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데로 정부재창조론도 npm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하면 되지만, 그 중에서는 관료의 재량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let에 해당되는 것이 정부재창조론이고, 이는 결국 관료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npm의 관점에서) 관료제 시스템 자체에는 비판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관료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면서 재량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2순에서 설명하셨이 22년 기출에서 관료제 옹호론에서는 '관료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옹호론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즉 정부재창조론도 관료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그럼에도 npm의 입장이라서 관료제 시스템 자체는 비판적이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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