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vs 로스쿨

[Rawlings]

사법시험 대 로스쿨?

요즘에 저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 입니다.

글쎄요. 저는 사법시험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육사만 장교 배출하고, 3사, ROTC, 학사가 없다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출신 경로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고 그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의 현재 주장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게 크게 2개가 있는데

1) 사법시험을 유지하더라도 로스쿨 학생들 변호사 되는데에 제약이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법시험 합격자들에게 검사 T.O.를 좀 할당해야 될 수 있어, 로스쿨 출신들의 검사 T.O.가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검사를 시킬 것인지는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가 그것을 결정할 권한과 재량이 있다고 보구요.  

2) 사법시험 폐지는 "입법적 결단"과 "국민과의 합의"?

    입법적 결단이라는 데에는 일부 수긍하지만, 국민과의 합의라......

    국민인 저는 거기에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었는지요?

-----  이하 잡담   ------

적어도 교육의 기회 및 공무 담임권에 대해서는 완전 평등해,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신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싫다면 그토록 가난이 싫다면 책만 주구장창 외워서, 명문대도 들어가고 미스코리아 같은 미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성공하고, 신분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방대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무식한 부모 밑에서도 책만 갖다가 다 외워버리면 장관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는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교의 입시는 수치화가 가능한 객관적 평가가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고, 누구든 그 결과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그 시험의 결과 또한 (사교육의 투자비용이나 어떤 공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없느냐는 우연이 아니라) 개인의 피나는 노력과 의지의 강도에 따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 인재니 미래형 인재니 역량이니 하는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으로 면접관의 재량에 의해

평가되기 보다는,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지식에 따라 그 사람의 교육의 기회나 공무담임권이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선행학습이고 이런 것은 그다지 통하지 않고, 사교육의 효과도 미미하면서,

각자는 자신이 노력하는 대로 평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암기력도 다 달라서, 투입시간과 평가결과가 동일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사교육 시장이 좀 약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키큰 사람이 유리한 농구보다는 키 작은 사람들도 주전으로 잘 뛸 수 있는 야구나 축구를 더 좋아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쓰자니, 갑자기 전두환 정부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 때가 시간을 투입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가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가장 적었던 시기였던 건 맞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전두환 정부 시절이 그립다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사교육으로 부모들이 큰 부담을 안 느꼈거든요.

끝입니다.

[페퍼민트]

대학원 박사학력도 고등학교 졸업도 누구나 응시할수 있고 자기 능력이 있으면 변호사든 외교관이든 될수 있어야 하는데 로스쿨은 못배운사람.로스쿨대학못나온 사람은 변호사가 될 길이 아예 죽어버리니 그게 문제입니다.학력이나 집안형편을 떠나서 능력이 있으면 될수 있는게 맞는것 같은데 사법시험을 연장하려다가 로스쿨이 반대하니 사법시험 16년까지인가 17년까지인가로 하고 사법시험은 없앤다네요

[vlwkgjt]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이해가 안됩니다.사법시험고시생들과 똑같이 시험봐서 이기면 될것을.경쟁도 하기 싫다는것은 독점으로 지들끼리 밥그릇 나눠먹겠다는것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박뿌잉♡]

저도 동감입니다. 로스쿨학생은 실력으로 겨뤄서 정식 고급교육을 받은 인재들이니만큼 그들의 권리도 인정해주면서 정당하게 경쟁했으면 합니다.. 자기들만 정통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많은 상황과 변수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 피해자 피의자 형편과 처지를 100% 고려하고 이해해서 공정한 저울이 될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저는 좋게는 안보이네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려는 잔통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변두리 포청천]

로스쿨 옹호론자들은 소수의 장학생들 갖고 수저 논쟁과 사시 vs 로스쿨 문제가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법시험 합격자 중 중산층 자제가 많고 사시 준비에 돈 좀 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가난한 집 자식도 사시 성적, 연수원 성적 좋으면 판검사 될 수 있고, 사법연수원의 학사관리는 매우 공정합니다. 한 사람의 답안을 2명의 교수가 채점하여 평균을 내고, 답안 작성자의 인적사항이 가려진 복사본으로 채점하며, 필체를 알 수 있는 담임교수는 자기 반 연수생의 답안을 채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일반 대학 학부 시험처럼 교수가 누구 답안인지 보면서 채점하기에 부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샘]

로스쿨 제도 유지하면서 장학제도 늘리고 방통대에도 로스쿨 만들고 예비시험 제도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