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기간제교사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

[by1221]

지난해 기준 기간제교사 수는 84,683명입니다. 정말 많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증가 추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지난 10년간 매우 급격히 기간제교사수가 늘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최근 기간제교사 수가 많이 늘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기간제교사는 다음 5가지 경우에  임용합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각각 사유별 기간제교사는 얼마나 늘었을지. 아래 표는 교육통계서비스에 문의해 받은 자료입니다. 

연도	학교급	채용사유별
		합계	결원보충	특정교과 한시적담당	교육공무원 경력자	유치원방과후 과정담당
2016	전체	46,666	38,168	6,884	186	1,428
2017	전체	47,633	39,105	6,839	193	1,496
2018	전체	49,977	40,187	7,367	209	2,214
2019	전체	54,539	43,666	7,865	243	2,765
2020	전체	57,776	45,977	8,413	274	3,112
2021	전체	61,994	48,972	9,634	255	3,133
2022	전체	70,057	55,429	10,884	315	3,429
2023	전체	76,634	58,388	12,456	354	5,436
2024	전체	83,733	62,950	14,473	419	5,891
2025	전체	84,683	62,894	14,976	305	6,288

한시담당, 교육공무원경력자, 유치원방과후 모두 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증가한 기간제교사 다수는 결원보충입니다. 그래도 또 궁금해졌습니다. 정규교사 휴직수가 많이 늘었나?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많이 필요해졌나? 이것 역시 교육통계서비스에 문의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짜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연도	학교급	재직자수	휴직자수				출산휴가
			전체	육아	질병	그외
2016	전체	444,486	34,439	24,651	1,709	8,079	2,475
2017	전체	444,554	35,217	24,311	1,744	9,162	2,326
2018	전체	446,286	35,839	24,151	2,036	9,652	2,127
2019	전체	441,965	34,753	22,942	2,396	9,415	1,920
2020	전체	440,505	34,228	22,074	1,949	10,205	1,706
2021	전체	438,865	32,734	20,913	1,548	10,273	1,766
2022	전체	437,736	34,546	20,023	1,729	12,794	1,674
2023	전체	432,216	32,909	18,392	1,891	12,626	1,590
2024	전체	425,509	32,755	19,329	2,573	10,853	1,493
2025	전체	421,456	32,290	18,850	2,497	10,943	1,537

지난 몇년간 정규교사 중 전체 휴직자수는 늘기는 커녕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 십년간 3만명 언저리에 머물고 있지요. 물론 파견, 연수 등등의 휴직자도 있겠으나 소수라 따로 집계는 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일하는 8만4천 기간제교사 중 정규교사의 휴직대체는 3만명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5만 기간제교사는 무엇인가. 한시담당, 교육공무원경력자, 유치원방과후를 합치면 대략 2만명입니다.(도대체 기간제교사가 담당하는 특정교과 한시담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립학교에서 제2외국어 등에서 일시적으로 교과만 한다고 알고있는데 정말 교과만 담당할까요? 다른 업무 하나도 않하고?, 그리고 과연 한시적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교사 휴직자리 3만, 한시+교육공무원경력자+유치원방과후 2만. 그럼 나머지 3만은? 아마 정규교사가 퇴직한 자리를 정규교사로 채우지 않고 기간제교사로 메웠다는 뜻일겁니다. 실제 위의 통계에서 정규교사 중 재직교사 수는 지난 10년간 약 2만명 가량이 줄었죠. 

즉, 기간제교사 다수가 정규교사의 휴직 대체가 아닌 정규교사를 뽑지않아 부족한 자리를 메우는 상시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주장하면 정규교사 휴직을 대체하는 일자리를 어떻게 정규직화하냐는 반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통계로도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휴직자 역시 일정한 수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정규직 순회교사 제도 등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대체교사 제도처럼 말입니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시업무에 종사하면서 평생을 기간제로 살게해 8만명의 교사를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부정의하고 불공정합니다. 

상시업무를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법으로도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만 제외라는 것이야말로 차별입니다. 우리가 당당히 정규직화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후유]

공감합니다.

[제3의인물]

옳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맙시다.

[강원도민]

2017년도부터 8년을 교육부.국회 교육위원회 동시에 집회하고 강하게 어필해도 탁상행정 반복하고 시간때우고
담당자 인사이동.퇴직 쳇바퀴 반복 너무 지치네요

[나는나는 너는너는]

임용은 왜 안보시는데요? 임용봐서 합격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도 병행하시거나 공부에 매진하는 임고생들한테 별 미안하단 생각은 안들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by1221]

선생님. 기간제교사들도 임고생 기간 다 겪었고. 임고생들도 기간제교사하고 그럽니다. 기간제교사와 임고생들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등의 경우 한 해 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2만명 가량인데 공립 중등 임용 모집 인원은 4천명 수준입니다. 매해 1만천명이 넘는 인원이 임고생으로 남거나 기간제교사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여력이 되면 몇 년이고 시험 준비만 할 수 있지만 여력이 안되면 1학기 기간제하고 2학기 시험준비 했다가 그것마저도 못하면 평생을 기간제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임용시험을 합격해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사립교사들은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아니고 사립에서 공립으로 넘어가는 정교사들도 있습니다. 임용시험이 교사가 되는 유일한 트랙도 아니고 그래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같은 일을 하는 교사를 차별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시험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