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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교수 질문란

교수님 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찡가|작성시간08.11.17|조회수111 목록 댓글 1

 

 

교수님 질문있는디유~~

 

4년전에 그린벨트 지역에 임야였는데 2000평정도가 학교부지로 수용당했어요

 

그련데 인근지역(바로경계임)에 뉴타운지역으로 개발되면서 학교부지가

 

선정되었고 교육청(수용자임)에서는 학교계획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아주 왕성하게 진행되는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지 매수절차는 어떤지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꼭 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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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공법 | 작성시간 08.11.20 일반적으로 일단 수용이 되면 그 이후에는 수용에 대한 사업의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끝이난것으로 봅니다.... 만약 해당 그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 수용된 토지를 다시 매각한다고 하면 환수는 가능할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한 것을 알수는 없습니다... 일단.. 수용당국에 문의를 해서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데... 나의 토지를 다시 돌려달라라는 식으로 따져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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