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강의 가족법과 민법총칙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Mr. Go| 작성시간14.02.19| 조회수2|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시골농부 작성시간14.02.20 1번 문항에서 실종선고와 혼인신고의 결합이 이뤄지는지에 따라 자녀가 부친이 사망한 자녀인가 부가 없는 자녀인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부친이 있었던 자와 미혼모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사회적 시선의 차이가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인정하고 강제인지청구를 하여 자녀를 부친이 있었던 자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혼인신고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논의될 여지가 없는 것인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시골농부 작성시간14.02.20 신의칙은 제가 법리를 상당히 오해한 것 같습니다.선생님덕분에 신의칙에 대하여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