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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보상제도 질문입니다.

작성자머찌게 살잣| 작성시간14.07.14| 조회수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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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심해용 작성시간14.07.15 헌법모의고사 문제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내려간 경우, 즉 최고보상액이 아닌 분들도 다 조금씩 보상액이 내려간 경우이고 올해 판례는 최고보상액을 상회하는 경우랍니다. 따라서 2경우는 서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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