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기본서 709p 기출ox 작성자horus30| 작성시간21.10.13| 조회수6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심심해용 작성시간21.10.13 법령상 법원의 제청신청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해도 법원이 제청하기 때문에요. 다만 상대적으로 푸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부정되는것은 아니고 법령상 그리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