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대비 기본서 p399

[얀얀]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서의 해당 ox문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요ㅜㅠ

자동차를 이용한 중범죄의 경우에도 법률유보나 포괄의임금지가 문제가되고있으면 필요적등록취소가 합헌인데, 해당 문제에선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 문제되고있으니 필요적등록취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거죠..?

그런데 살인 또는 강간등과 같이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하는것이 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건지ㅜㅜ그냥 암기하면되는건가요🥲

[민중사랑]

살인이나 강간은 꼭 음주나 무면허 처럼 운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강간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본인은 강간이라고 하고 상대방은 동의라고 하고 이런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보면 저 분이 평생 직장이 운수업이고 또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 좀 따져보라는 것이죠. 즉 필요적 취소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니 임의적으로 해서 좀 따져봐라라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