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4인, 인용 4인일때 작성자합격하자구|작성시간22.07.06|조회수85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왜 각하인가요? 오히려 기각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됩니다ㅠ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7.06 판례를 설시하거나 아니면 문제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건 펀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일겁니다. 결국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하나의 의견을 택했다고 볼 수 밖에요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