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4인, 인용 4인일때 작성자합격하자구| 작성시간22.07.06| 조회수5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07.06 판례를 설시하거나 아니면 문제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건 펀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일겁니다. 결국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하나의 의견을 택했다고 볼 수 밖에요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