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질문입니다

[송이]

3번은 왜 맞는 말인가요??
선지에 가끔 나오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은 오답을 가를 만한 부분인가요??

[민중사랑]

네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적 직위해제이니 괜찮습니다. 필요적 직위해제가 문제랍니다.

[민중사랑]

일단 거의 모든 헌법 선생님들은 다들 카페가 있으시답니다. 카페 가보시면 모두 공지에 이런 글들이 있을 겁니다. 교재 부분은 자기 교재에만 답변 한 다고...다른선생님들 교재는 제 강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선생님들끼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선생님 문제집 질문은 그 저자분께 질문하시는게 더 제대로 답변 받으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