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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질문입니다

작성자송이| 작성시간22.07.29| 조회수3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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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08.10 네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적 직위해제이니 괜찮습니다. 필요적 직위해제가 문제랍니다.
  •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08.10 일단 거의 모든 헌법 선생님들은 다들 카페가 있으시답니다. 카페 가보시면 모두 공지에 이런 글들이 있을 겁니다. 교재 부분은 자기 교재에만 답변 한 다고...다른선생님들 교재는 제 강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선생님들끼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선생님 문제집 질문은 그 저자분께 질문하시는게 더 제대로 답변 받으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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